불법행위 장기요양기관 행정제재처분 강화된다

불법행위 장기요양기관 행정제재처분 강화된다 

- 수급자 유인․알선행위 등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 

고 -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 면제, 수급자 유인 등 장기요양기관의 불법운영행태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하 

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13.8.13)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 

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징금 부과기준 도입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위반유형별로 구분 

 적용한다. 

- (1일당 과징금) 시설․인력이 설치기준에 부족한 경우 등* 에 대해 총수익에 해당하는 1일당 과징금액을 

적용하고, 

* 위반행위 유형 : ①지정기준(설치기준) 위반행위, ②장기요양급여 거부행위, ③본인부담금 면제․할인행 

위, ④수급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⑤자료제출명령등 위반행위, ⑥종사자에 의한 (성)폭행 등 행위 

- (부당청구액) 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법 위반은 총 부당금액의 5배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의 구간별 

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부당청구에 따른 과징금 적용기준 

업무정지기간 10일까지 11일~30일까지 31일~50일까지 50일 초과 

과징금액 총부당금액의 2배 총부당금액의 3배 총부당금액의 4배 총부당금액의 5배 

- (우선적용 기준) 각 위반행위의 업무정지기간에 해당하는 부과액을 합산하되, 가장 긴 기간의 업무정지 

를 우선적용 한다. 

② 위반사실의 공표를 위한 기관 식별정보․절차․방법 등 

명단공표 대상기관과 정상기관간 식별을 위한 추가정보를 규정하고, 공표방법 및 공표절차의 세부기준을 

정하였다 

- (기관 식별정보) 추가로 구별에 필요한 사항(기관유형․급여종별, 설치일, 대표자 성별, 법인의 경우 관리 

책임자 등)을 규정 

- (공표절차) 공표대상기관을 선정하여 공표일 20일전까지 청문절차를 거쳐 청문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명 

단을 시․군․구청장이 공표 

※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청문결과 제출의견에 대 

해 재심의를 거쳐 공표 

- (공표방법) 시․군․구청, 관할 행정기관 및 공단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6개월간) 하고, 공표사항 변경 

 시 수정 게재 

※ 시․도지사 허가법인이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고 

- (공표심의위원회) 시․군․구청이 필요시 설치하고, 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으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규정 

③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에 따른 양수인 등 보호 강화 

(과태료 정비) 과징금․과태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급여비용의 부당청구 및 행정조사 위반사항은 과태료 

에서 삭제하고, 

-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의무,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위반 등 신규 질서위반행위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50 

만원을 부과하며, 

- 반면, 행정제재사실 통보 위반은 양수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0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하였다 

(행정제재 승계 시 구비서류) 양수인이 양도 받는 기관의 지정(설치) 신고 시 행정제재처분 승계로 인한 피 

해를 방지하기 위해 

- ‘장기요양기관 승계신고서’를 추가로 구비하도록 하고, 

-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기관 확인’란에 행정처분일․처분내용․사유등을 양도인과 상호 

확인하도록 하였다. 

(행정제재 사실통보 방법) 양도인이 행정제재처분을 통보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신고 구비서 

류(장기요양기관 승계신고서) 해당란에 기명날인을 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해 통보하도록 하였다. 

④ 과징금 제외근거 등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행정처분 추가)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감면 또는 수급자 유인 및 조장행위에 대해 최초 1개월의 업무정지 

명하도록 하고, (중대범죄 지정취소) 종사자에 의한 중대한 (성)폭행 범죄는 1차에서 지정취소(폐쇄명령) 

하도록 하고, - (성)폭행미수 등 보다 경한 범죄로 인한 업무정지의 경우 1차 과징금으로 갈음하되, 2차 위 

반부터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년 11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제출처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FAX : (02) 2023 - 8573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