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기재내용 명확해지고, 요양병원에 각종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된다

진료기록부 기재내용 명확해지고,요양병원에 각종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된다 

10.4(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요양병원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 

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화(시행일: ’ 13.10.6) 

의료인의 작성실태 등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일부 조정·보완함 

* 진료기록부의 세부 기재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의료법이 개정(’ 13.4.5공포, ’ 13.10.6시행) 

<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 > 

구분 기재사항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 

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생·사산별(生·死産別) 분만 횟수 

다.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라.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사의 구별 

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자.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 

간호기록부

가. 간호를 받는 자의 성명 

나.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다. 투약에 관한 사항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바. 간호 일시(日時) 

요양병원 시설기준 강화(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14.4.5)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별로 세부규격을 정함 

※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분류되어있는 정신병원은 제외 

< 주요 내용 > 

휠체어 등 이동 공간 확보, 바닥 턱 제거 또는 턱 경사로 설치(모든 시설) 

*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 

안전을 위한 손잡이(복도, 계단, 화장실, 욕조),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 설치(입원실, 화장실, 욕 

실) 

욕실은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적정한 온도의 온수 공급 

2층 이상 건물은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 

< 기존 요양병원 경과조치 > 

시행일 당시(’ 14.4.5) 개설·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1년 이내에(’ 15.4.4)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함 

다만 엘리베이터는 일반 엘리베이터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시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