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될 수도 있다"

'제1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열려..."향후 5~10년 중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2016년 생산가능인구가 3,70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비중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국가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임채민 장관 등 정부위원 14명과 민간위원 10명, 윤현숙 한림대 교수, 이소정 남서울대 교수 등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비한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젊고 생산적인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성장과 재정지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면서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출산율 회복에 성공(1999년 1.5명→2010년 1.98명)해 인구증가율과 함께 경제성장률(2011년 인구증가율 0.8%, 국내총생산 증가율 3.88%)도 함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특히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가 국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향후 5~10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제적 정책대응의 성공여부에 따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젊고 활기찬 국가'가 될 것인지가 달라질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소정 교수는 '노후 준비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후준비 수준은 '보통'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이 교수는 "영역별로는 재무·여가 영역이 5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낮은편으로 조사돼 향후 노후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첫 과제로 적정 인구구조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아젠다를 정리하고 장단기 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이후 처음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