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계,‘민관협치 복지전달체계 구축’ 요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선주자에 복지한국 위한 5대 제언 전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민관 협치를 통한 사회복지가 실현돼야 한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9대 대선 후보께 드리는 사회복지계 제언’을 밝혔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제언문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라며 “이는 국가재정 확대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민간과 함께 노력해야만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복지계는 ‘복지한국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통합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다섯 가지 제언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사회복지는 규제가 아닌 육성·지원의 대상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함께 성장하는 기업과 지역사회 △온 국민이 함께하는 나눔문화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총론을 통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산업화를 통한 고도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며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시 민간복지에서 출발해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고, 1980년대 이후 관련 입법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급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거듭났고 그 중심에는 민간복지의 활약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욕구 및 수요 증가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통한 국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한편으로는 민간복지가 규제와 감독으로 이어졌다”며 “민간복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육성·지원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복지부문의 발전은 사회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혁신적 ‘복지생태계’가 조성되면 경제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와 경제의 융합적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와 시장경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여 국민의 복지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사회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사회통합형 복지국가 건설 위한 다섯 가지 제언

제언문 각론에서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역할을 설명했다. 공공부문은 기본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민간부문은 복지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이에 대해 ‘사회통합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다섯 가지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주요 의제를 제시했다.

①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두 기구의 긴밀한 협력 등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민관 협력’이 가능하도록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제도적인 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 패러다임 전환 : 규제에서 육성·지원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규제가 생겨 사회복지현장을 경직시키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처한 ‘고용절벽’ 문제를 극복하려면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사회복지분야를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로 만들고,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

③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가 미래사회 유망분야라고 평가받지만 실제 1백만 명에 달하는 관련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전달되기 위해 적정 임금 지급, 법정 근로시간 준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함께 성장하는 기업과 지역사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비용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투자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 사회공헌활동이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역을 연계한 ‘민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회공헌플랫폼’을 구축해야한다. 아울러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정례적 포상,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⑤ 온 국민이 함께하는 나눔문화 만들기

기부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범국민적 기부문화 활성화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고액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한도 확대 등 세법과 상속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고액의 사전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부연금제도’ 도입, 지속적인 계획기부와 이에 대한 혜택이 따르는 세법 개정 등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19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제언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입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는 대한민국,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대한민국,

현재 우리사회에 드리운 암울한 그림자입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간의 자원이 함께 해야 선진 복지국가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회복지계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진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수립과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은 기본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민간부문은 복지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계는 사회통합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다음 다섯 가지를 제언합니다.

첫째,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복지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육성과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신바람 나는 복지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기업과 지역사회는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온 국민이 함께 하는 나눔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방금 언급한 다섯 가지 제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우선 전국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의 제도적인 틀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두 기구가 긴밀히 협력하면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장이 민간대표협의체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으면, 민관협치가 가능해져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읍면동 복지허브화’가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규제 개혁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사회복지규제혁신’을 위해 정부에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복지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규제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부문은 취업증가률이 전 산업 대비 6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을 해결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복지산업정책국’을 신설하여 복지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사회복지는 휴먼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아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의 84% 정도이며, 공무원 평균의 76%, 교사 평균의 73%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과 지역사회는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복지현장과 연결할 수 있는 ‘민간지원조직’을 육성해야 합니다.

민간지원조직은 기업과 지역사회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공헌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공헌플랫폼’은 지역사회와 기업을 연계해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지역복지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기부참여 확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고액 또는 사전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 기부계획에 따라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사회와 경제의 융합적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와 시장경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복지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사회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사회부총리’는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겸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부총리와 협업을 통해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한 상생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계는 ‘한강의 기적’을 넘어 ‘복지한국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사회복지계 제언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1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