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노동부·자영업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협력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영업자 단체들과 협력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등 업종별 대표협회 11곳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업종별 협회는 회원사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해 실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어려운 형편에 있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이들도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협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