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민간복지전달체계 확립’ 주제 한·일 정책토론회 개최

- 12일 국회서 김희국 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동 개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와 김희국 국회의원, 일본관동학원대학,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회장 박태영)는 4월 12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민간복지전달체계 확립’을 주제로 한·일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한·일 지역복지 정책토론회는 우리나라 공공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간복지전달체계의 확립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또 일본의 사회복지전달체계 역사적 발전과정 및 배경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민간복지전달체계 기초를 다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한국측 발제자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역할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전달체계 확립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중앙정부에서 지역사회로 중심축의 이동’에 따른 민관 협치(governance)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욕구가 강해짐으로써 민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이로 인하여 복지사각지대의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일본측 발제자로 나서는 야마구치 미노루 일본관동학원대학 교수는 일본사회복지협의회 법제화 배경 및 일본의 시정촌사회복지협의회의 역사적 발전과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태영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장 등 3명의 한국측 전문가와 사이또 사다오 前 일본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등 3명의 일본측 전문가가 나선다.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회복지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선진복지사회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전달체계의 대표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기능 및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 회장은 또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으로 민관협력을 위한 가교역할, 민간 기관들에 대한 협의·조정, 더불어 민간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